함께 배우는 수업 · 경제/금융

생활 법률 - 근로계약과 전세 계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계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사+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및 깡통전세 예방법을 학습합니다.

이 수업에서 해 볼 일

  • 계약의 주체·조건·권리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한다

먼저 알면 좋은 것: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의 개념 · 시급·일급·주급 및 가산율(1.5배) 계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표제부·갑구·을구)의 권리 순위 이해

오늘의 목표

가입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설명을 읽고, 함께 연습한 뒤, 처음 보는 문제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판단 과정과 비교 사례

생활 계약은 금액만 아니라 당사자, 지급 시점, 기간, 권리·의무와 증거를 함께 확인한다. 근로계약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휴일 등 주요 조건의 서면 명시와 교부가 중요하다.주택임대차에서는 점유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 확정일자를 포함한 우선변제 요건을 구별하자.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계약 상대 권한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이 설명은 기본 구조를 익히기 위한 것이다. 실제 권리 발생 시점, 유지 요건과 구제 절차는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안내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자.

1. 근로기준법 핵심 실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의 대원칙: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전부 무효가 아님!),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업주는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677481). 2. 최저임금과 미성년자 근로 보호: 당사자 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되 임금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Weekly Holiday Allowance) 지급 요건과 계산 공식: - 2대 필수 요건: 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주휴수당 공식 (주 40시간 이하 기준):
1주 주휴수당=(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시급\text{1주 주휴수당} = \left(\frac{\text{1주 총 소정근로시간}}{40\text{시간}} \times 8\text{시간}\right) \times \text{시급} = \text{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times \text{시급}
4.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에 50%50\%를 가산하여 1.5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1주일 개근'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종 세트

- 전·월세 보증금은 청년과 서민의 전 재산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임차인을 물권에 준하여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1. 대항력 (Opposing Power):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제3자에게 팔아 새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계약 기간(기본 2년)까지 계속 살 권리가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취득 요건 2가지: ① 주택의 인도(실제 이사하여 열쇠를 받고 점유) +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 효력 발생 시점 (시험 1순위 출제!): 전입신고를 한 당일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 (Preferential Payment Right):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법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아 건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취득 요건 3가지: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③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부여). 3.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더라도, 경매 시 집값의 1/21/2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1순위 은행 대출보다도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1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34295).전입신고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반면,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접수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이사·전입신고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근저당)을 받으면 은행이 1순위가 되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지므로, 계약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 실제 경제 현상 적용·수치 계산 원리·시험 빈출 함정 분석

- 부동산 등기부등본 3대 구성과 '깡통전세' 판별 공식: - 표제부: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등 물리적 현황 (계약서 주소·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진짜 집주인(소유자)의 이름·주민번호 확인(신분증 대조 필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여부 확인.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집을 담보로 잡힌 은행 대출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전세권 등 확인. - 안전한 전세 판별 공식: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구)+나의 전세보증금≤주택 매매 시세의 70%\text{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구)} + \text{나의 전세보증금} \le \text{주택 매매 시세의 } 70\%
- 만약 위 합계가 집 시세의 70∼80%70\sim 80\%를 초과하면 집값 하락 시 경매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피하고,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제로 살펴보기

대학생 김 씨가 카페에서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매주 월·화·수·목·금 하루 4시간씩(주 5일, 주 총 20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첫 주를 개근했습니다. (1) 김 씨가 첫 주에 받을 기본 주급, 주휴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주급을 각각 구하시오. 또한 (2) 김 씨가 자취방을 구해 3월 10일 오후 2시에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 답하시오.
  1. 1) • 기본 주급 = 주 20시간 × 시급 10,000원 = 200,000원입니다. • 주휴수당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으므로 지급 대상입니다. • 1주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원 = 4시간(1일 평균 근로시간) × 10,000원 = 40,000원입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첫 주 총 주급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실질 시급 12,000원 효과)입니다. 2) 주택의 인도(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3월 10일에 모두 마쳤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인 '3월 11일 오전 0시(자정)'부터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참고 근거와 확인 범위

설명·예제·문제 구성 및 오류 수정 책임: 프리런. 위 자료는 표시한 주제를 확인하거나 더 읽기 위한 근거이며, 외부 기관의 공식 수업이나 감수본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연결 점검: 2026-11-02. 제작 방식·검수 범위와 수정 기록에서 확인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류는 상단의 의견 보내기 또는 contact@freelearn.io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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