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생활 법률 - 근로계약과 전세 계약
단원 개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계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사+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및 깡통전세 예방법을 학습합니다.선수 개념
필수 키워드:근로기준법의 대원칙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최저임금과 미성년자 근로 보호무효7시간35시간임금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2대 필수 요건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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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핵심 실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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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대원칙: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전부 무효가 아님!),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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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업주는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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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67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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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미성년자 근로 보호: 당사자 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으며, 부모(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되 임금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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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Weekly Holiday Allowance) 지급 요건과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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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필수 요건: ①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계약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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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식 (주 40시간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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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1.5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에 를 가산하여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원리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 1주일 개근'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주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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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은 청년과 서민의 전 재산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임차인을 물권에 준하여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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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Opposing Power):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제3자에게 팔아 새 집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계약 기간(기본 2년)까지 계속 살 권리가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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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요건 2가지: ① 주택의 인도(실제 이사하여 열쇠를 받고 점유) +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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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시점 (시험 1순위 출제!): 전입신고를 한 당일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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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Preferential Payment Right):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법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아 건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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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요건 3가지: 대항력 요건(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③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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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늦더라도, 경매 시 집값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1순위 은행 대출보다도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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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8577211),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34295).
주의할 점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반면,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접수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이사·전입신고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근저당)을 받으면 은행이 1순위가 되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지므로, 계약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3
실제 경제 현상 적용·수치 계산 원리·시험 빈출 함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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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3대 구성과 '깡통전세' 판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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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등 물리적 현황 (계약서 주소·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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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진짜 집주인(소유자)의 이름·주민번호 확인(신분증 대조 필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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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집을 담보로 잡힌 은행 대출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전세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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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 판별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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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합계가 집 시세의 를 초과하면 집값 하락 시 경매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피하고,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풀이
1) • 기본 주급 = 주 20시간 × 시급 10,000원 = 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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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으므로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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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원 = 4시간(1일 평균 근로시간) × 10,000원 = 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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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첫 주 총 주급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실질 시급 12,000원 효과)입니다.
2) 주택의 인도(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3월 10일에 모두 마쳤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인 '3월 11일 오전 0시(자정)'부터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에 발생하며,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얻는다.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실소유주)와 을구(근저당권)를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70% 이내인지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