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 문제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경제/금융 고등 경제)

문제에 답하고 제출하면 정답과 풀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세트는 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아래의 기본 문제를 먼저 풀어 보세요. 자동 채점 화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진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해설로 복습하기

이 단원의 기본 문제 5개입니다. 먼저 스스로 풀고, 힌트와 해설을 열어 풀이 과정을 비교해 보세요. 위의 채점 연습에서는 기본 문제를 다시 풀거나, 지원되는 수학 단원의 변형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1

공장이 생산할 때 주변 주민에게 보상하지 않은 대기오염 피해를 줍니다. 이 외부효과와 교정 방향은 무엇인가요?
  1.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오염 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긍정적 외부효과이며 생산 보조금을 없앤다
  3. 공공재의 무임승차이며 가격을 0으로 둔다
  4. 정보 비대칭만 있으므로 비용과 관계없다
힌트 보기생산자와 거래하지 않은 제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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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부정적 외부효과이며 오염 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1. 1. 풀이

    오염 피해는 제삼자에게 생기는 외부비용입니다. 오염세나 배출권 등은 사회적 비용을 생산 결정에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문제 2

국방 서비스처럼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크게 줄이지 않고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재화의 특징인가요?
  1.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
  2.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진 사적재
  3. 경합성만 있는 공유자원
  4. 배제성만 있는 클럽재
힌트 보기공공재의 두 성질을 각각 확인하세요.
정답과 풀이 보기
정답: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공공재

  1. 1. 풀이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가집니다.

기본 문제 3

건강 상태를 아는 가입자와 보험사가 같은 정보를 갖지 않아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가입 전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1.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3. 외부경제
  4. 공유지의 비극
힌트 보기정보 차이가 계약 이전에 가입자 구성을 바꾸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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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역선택

  1. 1. 풀이

    역선택은 계약 전 정보 비대칭 때문에 위험 유형이 더 많이 시장에 남거나 참여하는 현상입니다.

기본 문제 4

보험 가입 뒤 보장 때문에 운전자가 더 조심하지 않게 되어 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무엇인가요?
  1. 도덕적 해이
  2. 역선택
  3. 공공재
  4. 자연독점
힌트 보기계약 이후 행동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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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도덕적 해이

  1. 1. 풀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 등 계약 이후 당사자의 행동이 바뀌어 위험이 커지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5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 각 목축업자가 소를 한 마리 더 풀어 사적 이익은 얻지만 전체 초지가 황폐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시장 실패는 무엇인가요?
  1. 공유자원의 과잉 이용
  2. 비경합적 공공재의 부족
  3. 긍정적 외부효과의 과잉 공급
  4.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
힌트 보기배제는 어렵지만 이용 경쟁이 있는 자원인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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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유자원의 과잉 이용

  1. 1. 풀이

    공유자원은 배제하기 어렵고 경합적입니다. 각 이용자의 사적 유인이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과잉 이용이 발생합니다.

참고 근거와 확인 범위

설명·예제·문제 구성 및 오류 수정 책임: 프리런. 위 자료는 표시한 주제를 확인하거나 더 읽기 위한 근거이며, 외부 기관의 공식 수업이나 감수본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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